'동종업종 영업금지규정' 검색결과

한 건물에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온다면? [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]

한 건물에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온다면? [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]

치과의사인 저는 개원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한 상가의 점포를 매수했습니다. 같은 상가건물 안에 다른 치과가 운영 중이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는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‘동종업종 영업금지규정’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저희 치과의 영업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저는 치과 운영을 할 수 없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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